[입장문]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착취하는 편법, 불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최저임금 8350원 시대, 인천공항은 약 7100원,정규직 전환 속도 가장 늦음

▶보안경비 분야 1,700여 명. 시급 약 7100원!
인천공항 보안경비 분야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방문한 2017년 5월 이후 새로운 용역계약이 맺어졌다.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고 나서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다. 총 4개 업체에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600여 명 규모로 계약되어 있다. 계약 시기가 늦은 만큼 정규직 전환 역시 2020년 6월 이후로 가장 늦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보안경비 분야는 원청인 공항공사가 계약 당시 평균 시급 단가를 7100원대로 책정했고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청의 단가 책정 잘못을, 하청업체가 편법 동원하여 모면하고, 착취 피해는 노동자 몫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만 직접 노사관계가 아니면 현행 법상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법 위반을 피하고 있는 셈이다. 공항공사는 계약 당시 단가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들은 가장 낮은 직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두에게 돌아갈 다른 비용에서 충당하고 있다. 보안경비 업체인 한 곳인 (주) SDK 는 아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단가 조정할 것 요구하며 매일 아침 집회 시작
공항공사가 단가를 변경하지 않으니 법 위반을 피하려고 꼼수는 쓰는 과정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 식이다. 우리 지부는 보안경비 분야 단가 상향 조정을 공항공사에 요구하는 아침 집회를 오늘부터 무기한 진행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인천공항청사 진입로에서 진행한다.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아침집회[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동자 몫의 물가인상분을 지급 거부하는 파렴치한 하청업체들
하청업체들 문제는 또 있다. 정보통신 분야 용역업체인 대우정보시스템, 메타빌드 컨서시움은 2018년 발생한 물가인상분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 이윤을 더 가져가려고 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컨서시움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미화 노동자들 1,100여 명 공항공사 산하 유일한 주 6일 근무, 공항공사 해결 의지 없어.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직 주 6일제로 근무한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지부 소속 환경지회가 현재 4개월째 주 5일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 산하 노동자들 중 유일한 주 6일제다. 하청업체는 아무 권한이 없다 하고 원청인 공항공사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는 용역계약 해지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상태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 물가인상분 미지급, 주5일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17년 5월 12일 정일영 사장은 당시 2017년 연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합의 당시에는 조기 용역계약 해지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공항공사는 용역계약 조기 해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