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독점 사업자 출현 막아야" vs "통합방송법 논의부터"

전문가 진단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유료방송업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발표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합병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 재편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장기화됐다는 의미는 KT가 상당기간 인수·합병(M&A)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월 초 결정하기로 했던 합산규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자들의 경영상 불확실성만 가중됐다는 평가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둘러싼 미디어 전문가들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방송시장에서 네트워크 독점사업자가 나오게 된다면 게이트키핑이 커지게 되고, 결국 콘텐츠 시장은 무너지게 된다”면서 “PP들의 콘텐츠 활성화와 공익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지상파의 CPS 거래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료방송 합종연횡으로 현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건전한 산업경쟁을 위해선 합산규제가 2년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를 시장점유율 규제와 혼용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합산규제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시장점유율 규제 때문에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점유율 수준을 재논의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건 적극 찬성하나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규제하고 모니터링해 공정한 경쟁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이참에 시장점유율을 폐지하겠는 움직임이다. 이는 시장 독과점을 인정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합산규제 이슈보다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료방송시장이 이통3사로 재편되는 게 명확하다면 그 안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정책에 녹이는 게 급선무라는 것.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미디어운동본부 팀장은 “유료방송시장 자체가 이통3사 위주로 정리 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재논의가 시급한 건지 의문”이라면서 “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도 사업자의 출구전략도 동반돼 논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팀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등장해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 국내 OTT 사업자도 합종연횡하는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면서 “콘텐츠를 위주로 한 방송의 개념부터 정립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때다. 예전 규제틀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다는 건 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