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오늘 발표…현 정부 두 번째

'3·1 운동 이후 공적 평가' 유관순 열사 훈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석안건으로 상정한 특사 대상자를 의결한다.

3·1절 특사 명단을 의결한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사다. 특사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도 상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상황 등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생계비·급여·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35만원(150만원→185만원) 상향 조정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