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음달까지 택시·카풀 상생 방안 결론"

전현희 "상생방안 찾아야 하고 택시도 살려야 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늦어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론 냈다고 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전했다.

전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열기 전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의총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 하루 2차례 출·퇴근 경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우선 카풀을 금지한 후 처우 개선책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만둘 때가 된 것 아닌가", "지역구에서 택시업계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등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파이를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규제 개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 논의는 그동안 150여 차례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의제로 오른 적이 없다. 가장 안타깝고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계 상생방안도 찾아야 하고 택시 산업도 살려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방안을 찾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국민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을 빼고 택시업계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옛날에 끝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