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빚은 사립유치원 사태…정부·정치권·한유총 갈등 '일파만파'

정부,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에 "자비없다" 강조

한유총 "개학연기, 법적으로 문제없다" 주장

사태 둘러싸고 정치권 반응도 극과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재차 경고했다. 그러나 한유총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급을 높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주문했다.

한유총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유총 측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죽이기 겁박과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변호사 자문 결과 개학연기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한유총의 본질적인 태도 변화없이는 어떠한 소통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유총 측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도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측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한유총이 흔들면 교육 당국이 흔들렸고, 법과 원칙은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휴·폐원 협박 앞에 맥없이 무너져왔다"며 "정부 당국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한유총의 부당한 협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각 교육청이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결과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190곳으로 조사됐다. 한유총 전체 회원 대비 동참률은 6.7% 수준으로, 한유총이 주장하고 있는 60%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