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19년 인천시 교육청은 시민과의 약속인 인천 교육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교육청 전경

2019년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작년까지가 교육개혁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2019년은 그 준비를 실천으로 옮길 때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래로 가려는 발걸음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망령의 움직임이다.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시작해야할 시기에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규탄하며 우리는 인천시 교육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인천시 교육청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이제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누구도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30분 임금꺾기,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불법 노동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우리의 아이들이다.

노동인권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을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인권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시민이 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교육청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켜내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초중고 전 학교로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인천시교육청은 쳬계적인 성평등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야 한다.
작년부터 인천시에는 ‘스쿨 미투’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감춰지고 은폐되었던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에 사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개별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쿨미투는 단순히 학교 내 문제 교사 개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적 문화가 깔려 있다. 사회와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이 빈번한 것은 이러한 성차별적 문화에 기인한다.

성폭력과 성차별적 문화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과서, 일상의 학교 문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낡은 구시대의 유물인 가부장적 교육을 하라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교육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에서 실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인천시 교육청은 새 시대의 가치를 담은 통일 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작년부터 통일백서 배포, 통일플러스센터와의 업무 협약, 남북교육교류 등 다양한 통일교육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이 학교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망령처럼 남아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는 반공교육을,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으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몸으로 통일교육을 체험해야 하며, 초중고 안에서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대적 흐름과 시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낡은 구시대적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시민은 인천시교육청이 시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인천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하는 통일교육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은 대한민국 입시경쟁교육의 민낯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결코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수십 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입시경경쟁교육은 성장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모두 폐기시켜버리고 오직 성공을 위해서 승자독식 사회의 승자가 되기 위한 방법만 가르칠 뿐이다.

학교교육의 진정한 개혁은 입시경쟁교육을 철폐하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실현된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입시위주로 왜곡된 학교 교육을 바로잡고, 미래 혁신교육을 주도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선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작년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는 구속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그들의 불법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그러한 미온적인 태도에 비해 전교조를 대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 교육의 개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빠른 해결도 촉구하는 바이다.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정책들은 학부모, 학생,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안에는 낡은 교육을 일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따라서 도성훈 교육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 개혁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학부모, 학생, 시민 사회 영역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교육 개혁의 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인천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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