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에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대처하도록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와 관련, "환경부에서 지금 비상조치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야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이미 큰 체육관 같은 곳은 올해인가 내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시설들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마스크 보급부터 건물 같은 데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규모를 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나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며 "지금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아마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미세먼지 5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의원 방중단을 만들자는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중국하고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고, 한중 양국이 서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여러 채널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중국에 전달하고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 차원에서 중국 파견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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