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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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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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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책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참석한 의원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시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의 논의가 진행되려면 대통령 분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뤄야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청와대발 공포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개혁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등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야외 공기정화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트는 쇼잉 정치 아닌가 본다"며 "핵심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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