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보석 청구’에 “사법적 권리” vs “재특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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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3-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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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정의 ‘두둔’…한국·바른미래 ‘비판’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린 '김경수 도지사 도정복귀 촉구대회'에서 참석자가 '도정복귀'가 적힌 종이를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9일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 요청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한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에서 “경남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국민들은 8840만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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