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뜨거운감자’, 선거제 개혁과 원포인트 권력구조 배경은

[사진=아이클릭아트]

최근 ‘선거제 개혁’과 ‘원포인트 권력구조’가 국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선거제 개혁’은 왜 떠올랐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은 ‘비례성’에서 시작된다. 선거제 비례성이란 정치인, 정당 등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 지지가 국회 등 대의제 기관 구성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를 나타내는 의미한다.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의석(국회의원) 비율이 비슷할수록 선거제 비례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비례성이 높을 경우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라고 하더라도 사회 양상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의회에 여러 정당이 진출해 ‘다당제’가 정착된다. 반면 국민 심리가 다소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양당이 거대화돼 의회를 장악하는 ‘양당제’가 자리잡을 수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 역시 양당제가 굳어질 수 있다. 이같은 양당제는 의사결정 합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빠른 정책추진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다원사회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양당에 들지 못해 흔히 ‘중도(中道)’로 불리는 세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들은 양당 중 하나에 기대어 정치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국민 찬성도와 다르게 당 차원 결정에 따라 정책이 추진될 우려도 있다. 결국 양당제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피해진다.

빠른 성장을 거듭한 국내는 비교적 이 방식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득·교육 수준 향상과 개성 중시 문화발전, 정보공유 발달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분법적 구조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병립형(독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만 정당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 비례성 높은 선거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적 의석수가 적은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선거제 개혁을 추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가까워지도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야 3당과 손을 잡고 있다.

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처럼 지역구 의석수(253석)가 비례대표(47석)보다 월등히 많은 구조에서는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다. 이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따른다. 그러나 비례대표가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만큼 ‘매관매직’이라는 논란이 있어, 의석수 확대에 대한 저항도 간과할 수 없다.

◆‘원포인트 권력구조’는 무엇이며, 왜 언급되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원포인트 권력구조’가 언급되고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헌을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단 다른 개헌 이슈는 일단 젖혀두고, 이 한 가지 사항만 우선적으로 다루는 이른바 ‘원포인트(one point)’ 방식이 적용된다. 때문에 원포인트 권력구조라는 말이 성립됐다.

5년 단임제는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임기 중후반이 지나면 임기 초반에는 정책 추진이 활발하다가도 임기 후반에서는 정책 추진이 더뎌진다. 정권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연속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결국 임기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는 약한 셈이다.

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4년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다. 4년 중임이 가능해지면 정권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 임기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에 동기가 부여된다. 다만 장기 집권에 의한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단점이다.

의원내각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 양대 정부형태 중 하나다.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국가 및 정당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번 선거제 개혁에서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이 논의되는 것은 한국당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 권력구조와 연관돼있다며, 권력구조 개헌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 권력구조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