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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인건비 부담 덜어내세요”…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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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3-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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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3명의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장유망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한 반면,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억해야 할 주요 지원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30인미만 규모, 1명 이상 신규채용 △30인~99인 규모, 2명 이상 신규채용 △100인 이상 규모, 3명 이상 신규채용입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유지(또는 증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 지난해 연평균 직원 수보다 전체 직원 수를 늘리고, 신청 시점까지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12월 말보다 직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연평균(2018년) 직원 수보다 증가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연평균 직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눠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8.6명인 경우, 직원 수는 8명으로 인정합니다.

이 기업은 30인미만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 시점까지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9명 수준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올해 설립했다면, 5명(최소 기업규모 요건)의 피보험자수가 충족된 다음달 이후로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매월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채용된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업이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에 대해 3년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최초 신청 후 3년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신규 채용된 정규직 청년이 퇴사한 경우, 또 다른 신규 채용자(청년)가 고용되기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규로 채용하면 다시 지원하는 구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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