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청원…이틀만에 15만

강원도 산불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청원 힘입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도를 뒤덮은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이 지난 현재 15만 명 넘는 인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청원글 청원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외치면서 정작 법안 통과에는 무관심한 말 뿐인 국가직화"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 충원과 장비 마련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 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 더 나은 복지나 또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고성에서 시작돼 6일까지 사흘간 꺼지지 않고 강원도 일대를 뒤덮은 산불은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었다. 바다 건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청은 발생 1시간여 만에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출동을 지시했다가 이내 지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다.

일선의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어느 시·도의 행정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다른 시·도 공무원들이 업무 지원을 나오지는 않게 돼 있다. 즉,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벌어졌을 때 타 지역 직원을 대규모로 일사불란하게 실어날라 대응하는 '국가직' 경찰과는 다른 구조다.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되자,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했다. 다만, 여전히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