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20만명 눈앞

선거법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한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2일 공개됐다. 현재까지 17만 769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기준인 20만명에는 불과 3000여명의 동의만 남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발도 도를 넘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 정당해산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본인이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국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해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국회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영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7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한국당 당색에 맞춰 빨간색 옷을 입었고,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STOP’이란 손팻말을 들고 “독재타도”를 외쳤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