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반기 일괄담보제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마무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상반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이 같이 말했다.

혁신금융 TF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1일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의 후속조치로 혁신금융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금융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 법무부 차관, 금감원장 등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농협·신한·우리·하나·KB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로는 이정동 교수(경제과학특보)와 이인호 교수(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금융 TF 첫 회의에서 “상반기 중으로 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마무리하겠다”며 “또한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3년간 10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4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조선·자동차 관련 업체를 위한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등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간합동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금융 TF에 참여한 은행권은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9~2020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출연해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조4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에 3450억원을 신규출연해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자금과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금융투자업권은 향후 5년간 약 125조원의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바이오, 4차산업기업 등 업종별 코스닥 상장기준이 마련되면 시장 활성화로 6조원 규모의 IPO(기업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2021~2023년까지 연평균 2조원씩 상장규모가 확대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초대형 IB(투자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BDC(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각각 10조원, 4조원 가량의 혁신자본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