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익위원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 복귀해야”

미조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각급 위원회 참여 위한 운영 방안 개선 요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파행을 거듭 중인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 3인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14일 '경사노위 정상화를 바라는 공익위원들의 입장'을 통해 “경사노위가 출범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운영이 파행을 겪고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탄근제) 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이 이번 파행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탄근제 기간 확대 합의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계층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의에 불참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합류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미조직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 등이 본위원회 전 각급 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던 것이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며 “향후 노사정 합의 과정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공익위원들은 “이 또한 보다 진전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진통으로 본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ILO 기본협약 비준,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 중대한 안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 하루속히 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