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 2심서 감형···벌금 70만원

거리행진 금지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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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 전날에 선거 종사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범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우상(71) 전 무소속 경남 의령군수 후보가 2심에서는 벌금 70만원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후보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거리행진 구간, 행진에 참여한 선거종사자 숫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 선거 과열을 조장하고 공정선거를 방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의령군수를 지낸 한씨는 지난해 선거에 출마해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읍에서 유세차에서 내린 뒤 선거운동원 50여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1.5㎞가량 거리행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5조(행렬 등의 금지)는 후보자 등 선거종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고 소리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