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경두 장관 이외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경두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적었다.
군 당국은 최초 북한 목선이 기관 고장으로 동해를 표류하다 어선의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에 정박했으며 신고자 또한 민간인으로 드러났다. 이후 군 당국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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