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집행률 최저 37%…다 쓰지도 못하면서 요청만 반복

청년센터운영, 76억 중 28억 사용 그쳐...18개 사업 중 꼴찌

편성시점 일러 본예산 집행추이 고려 어려워…시급성 의문

[자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증대를 목적으로 1조4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한 가운데 정작 지난해 추경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본지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18개 추경사업 중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청년센터운영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4개 사업에서 실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청년센터운영은 76억3900만원 중 28억2100만원을 사용해 실집행률이 36.9%에 머물러 18개 추경사업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44억4700만원 중 1424억1300억원 사용하는 데 그쳐 실집행률 69.7%를 보였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143억8200만원 중 111억2400만원을 사용해 실집행률이 77.3%에 그쳤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지난해 추경 예산 48억1100만원 중 38억3700만원을 사용해 실집행률 79.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집행률이 당초 추경예산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사업 타당성’,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신청 및 사업주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운영기관 선정과 지원 대상자 모집에 시간이 소요돼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실집행률이 69.7%에 머물렀던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추경안을 올해 또다시 제출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창출장려금에 이미 본예산 6745억원이 배정된 가운데 2883억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다.

김 위원장실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은 1분기만 지난 시점에서 편성돼 본예산의 집행 추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실집행률 저조)가 더 크게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2019년도 추경안의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유지 추경 취지 적합 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급성(신규사업의 경우) 등을 고루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해 환경부와 고용부의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시급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부지기수”라며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