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개정에도... 중국산 CCTV 미국 곳곳서 가동 중

美 연방기관들 내달 13일까지 모두 제거해야

블룸버그통신 "기한내 제거 어려울 듯"

"제품 실제 제조국, 규칙 위반 등 파악 힘들어"

미국 정부기관에서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된 지 일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산 폐쇄회로(CC)TV가 미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연방기관들이 최근 중국산 CCTV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들은 오는 8월 13일까지 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CCTV를 모두 뜯어내야만 하는 데 기한 안에 임무를 완수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의 복잡한 공급체계로 CCTV가 실제로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미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미국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CCTV가 어느 업체의 제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기한까지 약 5주의 시간이 남았지만, 미국 정부기관에서 여전히 가동 중인 수천 대 카메라를 모두 제거하긴 무리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캉웨이스의 폐쇄회로(CC)TV [사진=하이크비전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해 정부와 협력하는 기관들이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하이크비전)와 저장다화(浙江大華) 등 중국 보안 장비업체의 제품·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중 하이캉웨이스는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세계 최대 CCTV 제조업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는 감시 카메라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이 회사를 위험한 업체로 인식해왔다. 미국의 제재도 국가안보 차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하이캉웨이스 전통적 영상 감시 장비에 인공지능(AI), 언어감시, 유전자 기술 등을 접목해 매우 효율적인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왔다.

특히 중국은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경찰국가 수준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고 무슬림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시스템,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 하이캉웨이스는 이 신장 지역 감시시스템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빅브라더’ 감시카메라 산업에 제재를 가해왔다. 지난 5월에는 상무부의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하이캉웨이스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감시카메라 산업이 흔들리면 중국이 구축하려는 감시통제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전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미국의 3배 수준인 1억7600만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