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추면 일자리 40만개 창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이 414억달러(약 49조1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율을 낮추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해외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자리 40만1000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지방세 포함 27.5%인 한국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까지 4%포인트 낮추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이 414억달러(약 49조1000억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되면 고용이 6만9000명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만3000개 지킬 수 있다고 했다.

FDI 순유입이란 외국인직접투자액(도착기준)에서 해외직접투자액(투자기준)을 뺀 것이다. 지난해 FDI 순유입은 -333억9000만달러였다.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163억9000만달러)의 3배 수준이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은 -1.9%였다. FDI 순유입은 2006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2000∼2001년 마이너스에서 2003∼2005년엔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반전했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는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말했다.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2011∼2018년 OECD 회원국 36개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2011년보다 낮아진 미국(-13.4%포인트)과 영국(-7.0%포인트) 등 11개국은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2.7%포인트, 영국은 2.5%포인트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