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18만5000명...목표 90％ 달성

문재인 정부,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화 20만5000명 목표에 90.1%

정규직 전환자 5명 중 1명은 '자회사 고용'

지난 2년간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화 20만5000명 목표 달성에 90.1%에 해당한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2주년을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규직 전환 결정이 내려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18만4726명, 이중 실제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이다. 

나머지는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끝나지 않아 아직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으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란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만명)[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을 마친 인원을 정규직화 방식으로 분류하면 직접 고용 12만6478명(80.7%), 자회사 고용 2만9914명(19.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 섹터 고용 429명(0.3%) 등이다.

비율로 보면 5명 중 1명꼴(20%)로 자회사에 고용된 셈이다.

노동계는 자회사 고용 방식은 일부 처우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의 틀이 유지되므로 고용 불안이 남아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정규직화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일부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집단해고 사태로 이어졌다.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1명도 없지만, 공공기관은 2만9333명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581명은 지방 공기업이다.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인원 비율은 41.0%다. 비정규직 10명 중 4명이 자회사 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처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정규직 전환 인원 1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환 전보다 연봉이 평균 391만원(16.3%)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5점 만점인 만족도 설문에서도 고용 안정 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4.15점, 소속감 증가 3.99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처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각 기관의 예산 사정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분야별, 기관별로 처우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