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박탈' 우려…관세 혜택 '뚝' 식량안보 위협받나

정부 "관세·농업보조금 변동 없을 것…WTO 수정 거의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나아가 식량 주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적용 관세를 비롯해 농업 보조금 등의 혜택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의 개별 압박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보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에 힘이 실린다 해도 우리나라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실제 이번 지시문서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나라로 한국, 멕시코, 터키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개도국 지위로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의 공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개혁’이라는 주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행정각서. [자료=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현재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업 분야 관세와 보조금 감축 규모를 개도국 수준으로 정해 보고하면서 개도국 지위를 선언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게는 관세율 인하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된다. 또 통합보조금(AMS) 규제 적용도 완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와 일부 민감 유제품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쌀 관련 16개 제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쌀에 관세 513%를 부과하고 있으며, 변동직불금 지급 등 농업분야 AMS(농업보조총액)도 지난해 최대한도(1조4900억원)를 지원했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WTO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이 되면 쌀 등 특별품목에 부과된 513%의 관세를 154%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쌀을 '민감품목'으로 보호해도 관세율이 513%에서 393%로 낮아져야 하고, 일반 품목이 될 경우 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WTO에서 허용하는 농업 보조금도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시작하면서 시작한 이슈들"이라며 "지금 누리고 있는 관세율과 보조금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문서를 가지고 만든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원이 발표한 시나리오는 2008년 4차 수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죽은 문서"라며 "개도국을 포기함으로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개도국 지위에 대한 분석은 죽은 문서로 적절치 않은 분석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앞으로 WTO가 관련 협상을 언제 할지, 할지 안할지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대응까지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와 농업보조금 등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2008년 농업분야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계산인데 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사문화된데다, 만장일치제의 WTO 구조상 기존 개도국들이 반발하는 한 새 규약이 채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양자 간에 압박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거론하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쌀을 제외하고 관세율이 10~15년 사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며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관세율을 낮춰 실익을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농산물을 공격할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미국산 쌀을 현재도 5%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 쌀을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에 수입하는 쌀의 38%가 미국산이고, 쌀 관세율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