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日 화이트국가 제외 '긴급 대책회의'…100억 특례보증

경제부시장 단장으로 수출규제 지원대책반 4개 운영

1일 열린 부산시 긴급대책회의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일 오후 시청에서 상공계 및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국가 제외 대응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일 일본의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제외 결정이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현재 연간 일본으로부터 10만 달러 이상 수입되는 703개 중 95개 품목이 90% 이상 대일 의존도를 보여 화이트국가에 제외될 경우 지역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對)일본 수입 의존도 50% 이상 의존도 품목 수는 227개에 달한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 주요 품목은 △기계류 및 전기기기(98.6%) △화학공업(97.6%) △차량·항공기·선박 및 관련품(96.6%) 등으로 향후 부산의 주력 수출제품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규제품목이 확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면,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8월 초) 및 정부 추경예산편성 등의 기조에 맞춰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4개 반(피해기업조사, 긴급자금지원, 산업육성지원, 관광지원)으로 확대 강화하는 한편 대(對)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상황 파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수출규제 관련 안내, 피해기업 상담 등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지역 제조업 기업 수입국가 변경을 위한 판매처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시는 지난 7월 9일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시행관련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관계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오거돈 시장은 “한일 간 경제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방향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