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韓이 RCEP 교섭 방해?…日 "무관한 문제제기 유감"

"RCEP 중요한 최종 단계" 지적하며 韓 입장표명 비판

세코 경산상 "日 조치 WTO 규정 위반 아니며 문제없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관료 중 하나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종료된 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이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했다.

RCEP 장관회의가 종료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RCEP의 중요한 교섭이 최종 단계에 있는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고 NHK는 4일 보도했다. RCEP 최종 교섭 단계에서 한국이 관계 없는 문제를 제기해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코 경산상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코 경산상은 "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 필요한 무역관리의 재검토일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입 목적이 민생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수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금수조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어 "이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NHK는 "세코 경산상은 (한국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각국에 이해를 구했다"면서 "일본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의 교섭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