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독립운동' 나선 당·정·청…"다시는 지지 않는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정·청이 4일 한자리에 모여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회의장 배경막(백드롭)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려 '독립운동'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핵심 인사들은 줄곧 '제2의 독립운동', '군국주의 부활' 등 격앙된 표현으로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공격을 가했다"며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경제보복으로 직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에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일본이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소재·부품의 대일본 의존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 확장 등 중·장기 과제의 대응책을 언급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것과 연계하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흥무관학교가 인재를 기른 것처럼 기술독립에 주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인지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 실장은 "아베 정부는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회의 후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외교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내일 정부 방침 발표를 앞두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일일 점검 대책반을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셋째)가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