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내년에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은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내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발굴하며 포용국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구 차관은 제시했다.

구 차관은 이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한국 경제 미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렵기에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고령화와 글로벌 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차관은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향후 방향성을 설명했다.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며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재정 운용도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수정해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대조 검토해 지출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된 재정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