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7조 과징금 반발…EU와 '법정다툼'

EU 체납세금 납부명령에 "현실과 상식 무시" 항변

미국 애플이 유럽연합(EU)의 130억 유로(약 17조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 명령에 반발해 소송전을 개시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FP 등에 따르면 애플 측은 이날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서 열린 관련 심리에서 EU의 명령은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그 같은 결정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또 “자사는 EU 집행위원회가 아일랜드에서 징수돼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 220억 달러(약 26조2000억원)를 미국에 내고 있다”며 애플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라고도 항변했다.

애플은 “EU 집행위는 근본적으로 미국 밖에서 발생한 애플의 모든 판매 수익이 아일랜드에 있는 두 개의 지사 덕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이라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모두 143억 유로(약 18조8000억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018년 이 거액의 세금을 애플에 징수했다.

하지만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이 같은 명령에 반발해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애플 및 아일랜드와 EU 양측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는 최종 결정이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애플.[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