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전화 논란에 ‘조로남불’ 재현…2013년엔 “구속 수사해야”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에 전화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비판

대정부질문서 “검사 팀장에 전화…처 상태 안 좋다고 말해”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검찰의 압수수색팀의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 검찰 수사에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듭된 지적에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면서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검찰 측과 통화한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본인은 과거(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조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며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