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문 정부 북 비핵화 관련되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낙연 총리 "북핵 폐기에 노력, 국방비 어느 정부보다 많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북핵과 안보문제를 두고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이틀째로 외교·안보·통일 부분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원 의원은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이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정부질의 응답을 이어갔다. 원 의원은 이 총리에게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해서 대비책을 말해달라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회담을 해봐야 알며 단번에 모든것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북핵폐기를 실패한다는 가정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핵은 동결이 아닌 폐기에는 최종적 목표라고 원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또 원 의원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미국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들이 한미일 핵공유 검토했다"라고 언급하며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 김정은의 선의만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장한 내셔널리즘 강화에 관해서도 이 총리는 "자국중심주의가 하나의 현상인 것은 맞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한민국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방위비를 들여해 국방력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