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상민 의원 “모바일 앱 결제 피해 88만건에, 피해구제는 670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바일 앱을 통한 결제 관련 민원이 2016년 59만6381건에서 2018년 88만4406건으로 1.4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는 지난 3년간 6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별은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33건, 품질A/S가 42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환급이 139건에 불과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 모바일 앱시장의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6년도 8조3835억원에서 2017년도에 10조380억으로 전년대비 19.7%가 증가하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콘텐츠 매출액 증가에 따라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되지 않아 방통위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