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서 빠진 인도…왜?

모디 "우려 반영 안 됐다"…중국산 제품 쇄도로 무역적자 확대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이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타결됐다. 하지만 '반쪽 타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원국 16개국 가운데 인도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7년간 논의가 이어진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30%, 즉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협정이 탄생된다.

5일 인도 현지매체 뉴스18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RCEP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도의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내 양심이 RCEP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인도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RCEP을 검토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인도 내에서는 RCEP를 주도하는 중국이 이 협정을 이용해 값싼 중국 상품을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가와 시민단체, 야당까지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현행안 대로 무역협정에 참여할 경우, 인도는 아세안 국가의 수입 품목의 90%, 한·중·일 3국과 호주·뉴질랜드 수입 품목의 74%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도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자국 영세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인도는 회원국 16개국 중 14개국과 이미 별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황이다. 인도 입장에서 RCEP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협정인 셈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도 측이 중국산 수입품에 충분한 관세 방어 조치를 요구하면서 타결이 미뤄졌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또 인도가 RCEP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900억 달러(약 100조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타결을 늦춘 요인이다.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라인은 "인도는 아세안, 한국, 일본과 FTA를 체결했지만, 수출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인도는 (FTA로) 이득을 보지 못했고 (수입에 의존하면서) 하드웨어 산업은 사실상 전멸했다"고 지적했다.

FTA가 체결되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입 대비 수출도 적어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도는 2008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후 대(對)아세안 무역적자가 2009년 60억 달러에서 지난해 210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인도의 수출은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RCEP은 당초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던 일본도 RCEP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019.11.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