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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 '가짜 계엄령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본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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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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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계엄문건 최종본 목차 공개...9개 항목 빠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모두 빠졌다. 청와대는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입수한 ‘계엄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청와대 내 국가 혼란 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 문건에는 총 21개에 항목이 있지만, 본인이 입수한 최종본 목차에는 9개 항목이 빠져있다고 밝혔다.

최종본 목차에 따르면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이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 하고 얼버무렸다”고 했다.

이어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게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은 가짜라고 주장하며 최종본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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