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청약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부동산 경기 숨통 기대

국토부, 지난해말 4개구 이어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3개 기초단체도 해제

부산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욱 기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으로 유지돼 온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3개구역에 대한 전면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말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 자치구‧군 중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데 이어진 것으로, 부산시는 그간 국토교통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및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이 그 대상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시 LTV60%, DTI50%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