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집행 실적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불용액 집행으로 추경 효과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봐 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