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 구성…위원장에 설훈

"檢, 靑하명수사 프레임 씌워 수사…패스트트랙 수사부터 끝내야"

설훈 "윤석열 총장 만나 시정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설훈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 못 내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을 못 만나고 할 것이 어디 있느냐. 검찰을 방문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편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검찰 수사의 공정성 담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마다 얘기할지는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빨리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별건 수사와 인권 침해 부분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으로는 송영길·홍영표·전해철·김종민·송기헌·이종걸·이상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참여한다. 첫 회의는 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