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곳 반환 완료…1100억원 정화비용 韓부담

정부, 원주‧부평‧동두천 등 기지반환이 시급하다 판단…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

반환과정서 발생되는 환경정화 비용 부담 "미국과 계속 협의할 것"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의 문제로 반환 협의가 지연된 주한 미군기지 4곳에 대해 즉시 반환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던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한다”며 “아울러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시 반환이 결정된 4개 기지는 △캠프 이글(강원 원주) △캠프 롱(강원 원주) △캠프 마켓(인천 부평)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 등이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지난 2009~2011년 한·미 간 반환 협의가 이뤄져 폐쇄됐었다. 그러나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장시간 방치됐었다.

한·미는 올해 초부터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해 주한 미국기지 반환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4개 기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조기 반환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환경정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정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 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미국 측과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양측은 이번 합동위에서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용산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대상지 결정이 지연돼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반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 절차 합의에 대해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으로서,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1세기여 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았다고 밝힌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태장동 캠프 롱 기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