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갈등 점입가경…‘추미애發’ 인사 후폭풍

“보여주기식 수사 유감”…文정부 들어 세 번째 압수수색 ‘빈손’ 종료

청와대와 검찰 간 이른바 ‘추미애발(發)’ 인사 후폭풍으로 인한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검찰은 ‘빈손’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라고 표현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때문에 청와대 역시 자료를 낼 수 없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세 번째다.

결국 이날 오전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 측은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자료를 내고 싶어도 검찰이 특정하지 않아 불가능했다”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못 낸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임의제출 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