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놓고 비공개 협의회

  • 당정,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중 지급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입장에선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추가 소요 재원 3조∼4조원은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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