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모바일게임 역차별 없어야”... 박양우 장관, 게임업계 대표들과 나눈 대화는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

확률형 아이템, 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중국 판호 문제 등 언급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모바일게임들이 한국에 대거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정부 규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규제로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 게임 산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전달했다.

박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이승원 넷마블 공동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정우진 NHN 대표,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최근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에 중국 게임이 대거 진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게임법령 개정 시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업계의 자율규제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이용자 보호, 해외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 등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담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게임 과몰입에 대해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WHO의 움직임, 수년째 막혀있는 중국 게임 판호(영업 허가권) 등의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52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고의적, 악의적인 환불 문제도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편 박 장관은 게임 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지만 전통산업 대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사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