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4일 발표 공공재건축, 서울시와 논의 거친 사안… 혼선·이견 아니다

정부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불안감을 자극해 추격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가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건축을 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은 500%,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가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발언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추가 보도자료를 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졌으나,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 하에 재건축 조합과 소통하는 등 공공 고밀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정책을 전하고,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