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美와 첫 관세 협의로 시험대 서는 日...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

日정부, 교섭 재료 부재 속 트럼프 속내 파악 고심

美 측, 日에 강경 자세 취해 다른 국가 협상 포석 삼을 가능성

90일 유예 직후 참의원 선거, 협상 결과에 따라 이시바 정권에 역풍 불 수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국 정부와 관세 협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내에선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안에 협상이 종착점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유예기간 직후에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도 기다리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협상 전략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총리 관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국난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일 쌍방에 이익이 되도록 미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길 바란다”며 대응을 지시했다.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7일께 미 측 협상 담당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대미 관세 협상의 ‘선두’에 선 일본의 동향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은 지난 7일 이시바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갖고 세계 각국 가운데 가장 먼저 관세 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가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도박과도 같았지만 100점이었다”고 자찬할 만큼 이시바 총리의 발 빠른 대응은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여전히 불명확한 데다 일본으로서도 이렇다 할 교섭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차분하게 논의를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국 측이 일본에 무엇을 요구할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음을 시사했다.

그나마 현 상황에서 협상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8일 “일본과 한국, 대만이 많은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11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카드의 하나로서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다만 LNG 개발은 공사 자체가 어렵고 사업이 장기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또 일본과의 협상에서 환율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을 내비쳤다. 일본 측에선 환율 문제는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담당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관세와 환율을 담당하는 각료들을 나눠 개별적으로 협상함으로써 논의의 타협점을 찾기 용이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과의 협상을 제안한 국가 및 지역이 75곳을 넘는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협상은 다른 나라와의 협의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에도 엄격한 조건을 내거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해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포석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안보 분야다. 미국 일각에선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지키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등 재차 불만을 표명했다. 이처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안보협력의 틀도 거래의 일환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협상 카드의 하나로 방위장비품의 구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일본 측은 일본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검토 등 미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교섭 재료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는 생각이지만, 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엇이 트럼프의 마음을 울릴지 솔직히 알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 등 미 측 교섭 담당자의 권한이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실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의 한 각료 경험자는 요미우리신문에 “교섭 담당자가 어디까지 재량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침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직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 주변에선 “여름 참의원 선거 전까지 (상호 관세를) 재검토한다는 합의를 얻어내고 싶다”는 기대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미·일 간 이해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 정부 여당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한편에선 일본 역시 다른 나라의 협의를 지켜보며 대응하고 싶은 속내도 있어 협상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