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8%대 늘린 550조 예상… 확장재정 기조 지속

코로나19 경기 침체 회복·한국판 뉴딜 밑그림 초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에는 경기 회복 지원과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 확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장재정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면서 "코로나19로 급락한 경기 회복을 돕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코로나19 경기 침체 대응과 한국판 뉴딜에는 과감하게 지출한다는 구상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올해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지출 증가율은 9.5%, 2020년이 9.1%였다. 이를 고려하면 7~8%대 증가율은 '감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증가율로 보면 내년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 규모였으나, 추경으로 인해 547조까지 늘어났다. 3차 추경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세부 사업의 지출 규모가 정해진 후 나오는 결과물 성격이므로 아직 특정한 수치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라며 "예산안의 최종 윤곽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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