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팩트에 어긋나는 지적 받아들이기 힘들다"

4차 추경 필요한 상황 아냐...현재 예산으로 3조 넘게 동원 가능

재정투입 불가피한 선택...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0여일을 넘겼던 긴 장마가 그쳐 호우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 힘을 합쳐 신속한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국고 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다"면서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선택지는 두 개다.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우선 이를 활용하거나,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을 합하면 총 3조원 넘게 동원할 수 있다.

올해 이미 확보된 기정예산 약 4000억원이며, 예산 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전액 활용 가능하다.

남아있는 일반·목적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여타 예비비 지원 소요를 제외하더라도 1조5000억원 여유가 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α를 편성 중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면 상환액은 2021년 예비비에 별도로 추가 반영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면 추경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여건을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불어난 나라 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긴다며 IMF 외환위기의 기억을 소환하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D1)은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재정 투입으로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을 선택했고,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그랬다"며 "일단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키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L2) 비중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중 110%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공격받더라도 선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