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정부 업무개시명령,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

중대본 회의 "환자 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들 결코 용납 않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부터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유보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공의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만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우리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