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정경제 3법, 기업 골탕 먹이기 아냐…보완하겠으나 방향 바꾸긴 어려워”

"시기 늦추거나 방향 바꾸는 것은 어려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6대그룹 사장이 6일 경총에서 만남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및 6명의 대기업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하고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 기업계가 여러 법안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오늘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물론 다른 분야와도 의견을 교환하겠으나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 3법이 아주 오래된 현안으로,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끔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정경제 3법에서)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며 “계속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대표 발언에 앞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안에 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지금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전력투구로 극복하고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같은 당 김진표, 양향자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및 김용근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