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조정으로 변하는 것들…'방문판매 집합금지'는 유지

고위험시설 10곳 집합금지 조치 해제

'방문판매'는 고령층 이용 많아 집합금지 유지

음식점·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전문가 '방문판매·요양 시설 추가 조치 필요' 지적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방역 관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1차장은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중단이나 강제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정밀 방역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우선 방역 당국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최근까지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10개 고위험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의 시설이 해당한다.

다만,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금지했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해제하되 수도권의 경우에만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식당가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카페 등에 대해선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장·배달 고객의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도 유지된다.

수도권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그동안 휴관했던 전국의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역 당국은 실내·외 국공립시설에 대해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전환욱 기자]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11월 중순 독감 유행이 시작되고 환자 수가 늘어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전까지는 단계를 낮춰서 국민들이 숨 쉴 수 있게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교수는 방문판매 시설에 대해 "방문판매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 IT를 기반으로 한 관리가 어렵다"며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기보다는 현금 결제를 하거나 추후에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방식을 고령층이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는 역학조사 방법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교수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한 곳이 요양원 등 의료기관"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다. 해당 기관 종사자 중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며 "하향 조치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개별 국민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등의 합의체가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