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조 지시에도…송기헌 "대검 특활비 4개월치만 제출"

국회 법사위 9일 현장검증…"추미애 장관 전혀 쓰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특별활동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지만 대검 측은 올해 4개월치 내역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0년도 4개월분 그것도 정기지급 자료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전날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지급·집행서류 내역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 등을 보고했다. 법사위가 요구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모두 30개월치 중 일부 내역만 공개한 것이다. 대검 특활비는 올해에만 94억원에 달한다.

윤 총장은 현장검증 당일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특활비는 대검이 각 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수시로 주는 게 있다"면서 "(공개율이) 10%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을 전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 장관은 전혀 받아쓰지 않았다"고 검증 결과를 밝혔다.

송 의원은 대검 특활비 예산 삭감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 그는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용이 아닌 부서·기관 운영비로 쓰인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우 따라 특활비를 삭감할 수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검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다음 날인 6일엔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 특활비 내역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