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체납액 1위 4505억원

내년 1월부터 감치신청 시행 등 악의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자료=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7일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251명 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3명, 법인은 78개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1인(개인·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505억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이다.

지난해 4505억1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던 장대석씨(66·인천 미추홀구)는 올해도 체납 명단에 올랐다. 개인이 1000억원 넘게 관세를 체납한 사례는 드물다.
 
품목별 체납 비중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체납액의 78.4%(7214억원)로 가장 많았고, 소비재(11.2%), 주류(5.2%)가 뒤를 이었다. 체납 인원은 소비재(38.6%), 농축수산물(28.3%), 기타(17.9%), 주류(10%)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수입을 신고할 때 실제 지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를 사후에 심사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이 9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2%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은 63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9%를 차지했다.

체납 기간은 5년 이상이 189명으로 공개 인원의 75.3%였으며, 5년 이상 체납액은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에 달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등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을 출국 금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관세 체납 관련 감치 제도도 시행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방침이다.

감치 대상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체납분부터 적용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넘어야 하므로 감치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된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은 체납자 신고 제도도 운영 중이다.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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