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한중일] ②"한중일은 코로나와 전쟁 중"...뒷전된 외교 현안

미뤄지는 習 방한...한한령 해제 등 과제 산적

文대통령, '9월 취임' 스가 한 차례도 못 만나

한·중·일 3국이 올해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러 외교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모양새다.

한·중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은 1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사되지 않았다.

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위한 논의를 각급에서 꾸준히 이어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 최악의 관계를 맞은 한·일 역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잠시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양국이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와중에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시계침은 계속 움직여 '현금화'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뤄지는 習 방한...한한령 해제 등 과제 산적

한국과 중국이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국빈방한을 확정 지은 지 1년여의 시간이 흐른 20일까지도 시 주석은 한국을 찾지 않았다.

중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중 답방을 약속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마지막으로 방한한 시 주석이 6년 만에 한국을 찾음으로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야기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하고 한·중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경 쓰촨성 우한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며 양국은 시 주석의 상반기 중 방한을 연내로 미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 이어지자 양국은 시 주석이 '연내 방한'이 아닌 '조기 방한'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시 주석의 방한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여건이 성숙되자마자 방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왕 부장이 시 주석 방한을 위한 '여건'과 관련,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된 뒤"라는 단서를 붙여 양국이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시 주석 방한이 사실상 힘들다는 데 공감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냉각된 한·일 관계. [그래픽=연합뉴스]

◆文, '9월 취임' 스가 단 한 차례도 못 만나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빚어온 한·일 역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사이 해결 과제가 산더미지만,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같은 양국 갈등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기로 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올해 단 네 차례만 열렸다. 그중 대면 협의는 지난 6월 24일 화상협의를 제외한 세 차례에 그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지난 10월 협의에서도 양국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상호 간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한국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역시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는 얘기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아 더욱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신임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지금까지 상견례 차원의 회동도 하지 못한 데는 물론 코로나19 사태도 한몫했지만, 그보다 한·일 갈등이 내내 첨예한 상황을 이어온 탓이 크다.

올 연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점쳐졌으나, 이마저도 일본 정부의 몽니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