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 인정... 법적 책임도 진다

과기정통부, AI 발전에 따른 법적 책임 규정하고 관련 산업 발전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 나서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법을 만든다. 이를 통해 AI가 창작물을 만들거나 제품을 개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인정할지 여부나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관련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해 AI와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AI가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 활동에 따른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 전문가들은 AI 시대를 맞아 AI의 권리 주체와 책임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민법과 형법 개정을 통해 AI의 권리 주체와 관련한 법체계 개편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AI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AI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관련한 민법과 행정법 조항을 신설한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AI 윤리기준'도 만든다. 이렇게 만든 윤리 기준을 토대로 학교에서 AI 윤리 교육도 실시한다.

AI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한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도 같은 기간 제정한다.

이밖에 자동화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국민이 설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고, AI 모델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정부는 AI 알고리즘에 따른 자동 상품 추천에 편향성이나 오류가 생기는 문제를 파악하고, 내년부터 기업이 AI 알고리즘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년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수정·보완하면서 입법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